북한이탈주민(탈북민)국민연금 특례에 대하여

국민연금

1)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2) 특례 대상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

* 특례 대상 여부는 개인별 보호결정 일자 및 생년월일에 따라 판단

3) 특례 내용 (「북한이탈주민법」제26조의2)

•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에 노령연금 수급 가능

•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노령연금 수급 가능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 신청 및 급여를 청구할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거주지보호담당관이 발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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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및 특례규정

▣ 국민연금 제도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됨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전업주부, 학생 등은 제외) ∙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지나야 함.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특례에 따라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에 한해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나면 노령연금 수급 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국번없이 1355(유료), 홈페이지: 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규정(「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 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