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 출생신고에 대하여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출생신고

절차

- 출생증명서가 있는 경우 : 일반 출생신고 절차와 동일하나 출생증명서상 母가 본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통일부 증명 필요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통일부에서 자녀의 출생사실을 확인한 증명서를 구비 하고 출생신고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출생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가 있는 경우)

 ∙ 출생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

 ∙ 번역문 원본

북한이탈주민(신원사실관계, 가족관계) 확인서 (출생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통일부 발급,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가족관계) 확인서 (통일부에서 발급한 자녀의 출생사실을 확인한 증명서)

- 절차: 일반 출생신고와 동일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의 경우 증명서상 母

* 단, 출생증명서도 없고 출생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신원사실관계 확인서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부터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2 제2항제1호)

** 부가 외국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출생신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출생신고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며,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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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닙니다.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 주민법」 제2조)

∙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출생신고서에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를 첨부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새로이 어머니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3국 출생자녀 출생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과태료 면제

  - 법원은 호적선례를 준용하여, 제3국 출생자녀도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호적선례 200511-7 「호적법」 제122조의 과태료 면제사유 중, ④ 북한이탈주민인 여성이 「북한 이탈주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북 후 취적 전 출생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취적한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그 출생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 면제

 

중국 남편의 성으로 아이 출생 신고 방법

∙ 북한에서 혼인한 여성의 경우, 자녀의 실제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라도 중국 남편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북한 남편과의 가족관계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중국 남편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이혼)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는 자동적으로 북한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고 이후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미리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