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민)자격 인정에 대하여

개요

• 「북한이탈주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 자격 관련법령에서 일정수준의 학력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력인정 절차 선행 필수

- 주로 보건의료분야 및 전문기술분야에서 인정

   * 현재 교사·연구원 자격 등은 관계부처에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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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확인서 발급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을 통일부에서 확인하여 자격확인서를 발급 하며, 취업 등에 활용

  * 재북경력은 별도의 경력확인서가 아닌 자격확인서의 일부로 발급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호의2 참조

자격인정 현황

• 보건의료분야 :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방식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 전문기술분야 : 전문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방식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

- 건축･토목･전기･통신･철도･정보처리･금속･전자계산기기사 및 기타 식품 기사･한식조리사･방직기사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