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를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기간- 기본 3년, 연장 1년

지원금액- 임금의 1/2, 월 50만원 한도

※ 「북한이탈주민법」개정(’14.11.29. 시행)으로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

지원내용

• 적용대상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단, 2014.11.28. 이전 입국자)

* 고용지원금 1년 연장지원 적용대상 △취업보호기간(3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보호 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경중장애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 지원대상 및 요건

- 공통요건 ⅰ)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ⅱ) 계좌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

반응형

지원대상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해당 요건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2.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해당 요건

∙ 취업보호대상자가 농업 등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

- 확인서식: 농･어업 등 취업확인서(지침 별지서식3호)

- 확인주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나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자체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원 배제 사업장

해당 요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취업보호의 제한(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35조의2)

• 정당한 사유 없는 자의퇴직, 징계면직,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경우 취업보호 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업보호를 중지･종료

• 취업보호제한의 유형

- 취업보호대상자가 고용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체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취업보호기간 중 6개월을 제한 ※ 예외) 다음의 경우 6개월 내에 자의로 퇴직해도 취업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1. 본인의 질병 등을 사유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2.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

3.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취업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

4. 최초로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10.11.1. 신설)

-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해 면직된 경우에는 취업보호기간 중 1년을 제한

-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취업보호 중지･종료 가능

• 취업보호제한의 행정절차

- 취업보호담당관은 취업보호기간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확인 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통일부에 통보 -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 중지･종료시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즉시 통보

- 퇴직시점의 기산 기준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 고용보험 상실일자 기준

 ‧ 농･임･어업 등 고용보험 적용배제 사업장 :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 산하 해당 비영리법인을 통해 확인된 퇴직시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 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기간 : 분기가 종료한 다음 달 10일까지 ※ 사업주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분기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청(지침 제6조제3항)

• 구비서류

최초 신청시 

 ① 고용지원금 신청서(시행규칙 별지4호)

 ②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청분기의 임금대장(원본대조 필)

 ⑤ 신청분기의 임금이체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⑥ 고용보험 가입 이력조회 내역

매 신청시

 ① 고용지원금 신청서

 ②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③ 신청분기의 임금대장(원본대조 필)

 ④ 신청분기의 임금이체 확인서(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⑤ 고용보험 가입 이력조회 내역

행정절차 : 고용지원금 신청접수･이송 및 지급

• 고용센터장(취업보호담당관)의 신청접수

-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지원금신청 접수시 다음사항을 확인

∙ 인적사항 : 사업주와 취업보호대상자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계좌번호 : 사업주명의 통장 계좌 번호(반드시 예금주 기재)

∙ 근무기간 : 매월 지급임금에 해당하는 근무일자

∙ 고용지원금 : 임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의 1/2(천원 미만은 반올림)

∙ 고용지원금 미지급 사유 해당 여부

  - 사업주에게 취업보호대상자 채용을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채용장려금, 외국인력대체장려 금, 사회적일자리지원금, 어린이집인건비 지원 등)

  -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지원이 이미 완료된 경우(문의: 하나원 031-670-9300, 내선 2번)

  - 사업주와 취업보호대상자가 1촌 이내의 관계인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소급 신청하는 경우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취업보호담당관은 신청서류에 대해 위의 확인사항을 1차적으로 점검, 특히 고용지원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를 사업주･취업보호 대상자(북한 이탈주민) 및 하나원(031-670-9300, 내선 2번) 통지

• 취업보호담당관은 통일부장관(하나원)으로 서류 이송

 - 취업보호담당관은 분기별로 <아래양식>에 고용지원금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분기가 지난 다음달(접수한 달) 15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이송

* 주말 등을 고려하여 17일까지 하나원에 이송된 서류를 심사함

• 하나원은 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