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접근 금지(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보호) 명령 신청 요건,신청 절차,제출 방법 등 관련 모든 정보

가족 간 접근금지 명령(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족 간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관련된 절차, 요건, 필요 서류, 신청 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접근금지 명령(가정폭력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1) 보호명령 종류

가정폭력 보호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모든 연락 수단을 이용한 접근 금지
• 피해자 주거지, 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 퇴거 조치(가해자가 거주지에서 퇴거하도록 명령)
• 의료, 상담 등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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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금지 명령 신청 요건

1) 신청 가능 대상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전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간 폭력 피해자
• 직계존속·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등) 간 폭력 피해자
• 형제·자매 간 폭력 피해자
• 가정 내 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노인·장애인

2) 신청 조건

• 신체적 폭력(폭행, 상해 등)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은 경우
• 지속적인 언어폭력, 협박, 감금 등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우
• 경제적 학대(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등)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성적 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피해를 입은 경우

3. 접근금지 명령 신청 절차

1) 경찰 신고 및 임시 조치 요청 (필요 시)

• 긴급한 경우 112 신고 후 경찰에게 임시조치(긴급 보호명령) 요청 가능
• 경찰은 가해자의 접근금지, 퇴거 등 긴급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2) 가정폭력 보호명령 신청 (법원 접수)

• 피해자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가해자가 기소되었거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검사가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음

3) 신청서 제출 및 증거자료 준비

(1) 신청서 작성

• 가정폭력 보호명령 신청서(법원에서 양식 제공)
• 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2) 증거자료 제출

• 경찰 신고 기록, 피해자 진술서
• 병원 진단서(폭행·상해가 있는 경우)
• 가해자로부터 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의 협박·폭언 증거
• CCTV, 녹음 파일 등

4)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이 심리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 발부 여부 결정
• 긴급한 경우 임시 보호명령이 먼저 내려질 수도 있음
• 결정 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통보됨

5) 명령 위반 시 처벌

•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4. 신청 기관 및 제출 방법

1) 신청 기관

•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 경찰서(112 신고 후 경찰이 법원에 신청 가능)
• 검찰청(검사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2) 제출 방법

• 직접 방문하여 가정법원 접수 창구에 제출
•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청 가능
•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5. 접근금지 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것이 중요함 (법률구조공단, 여성폭력상담소 이용 가능)
• 증거자료(녹음, 문자, 병원 진단서 등)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함
• 접근금지 명령 후에도 가해자가 위반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

6.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1) 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 무료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가능
•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 지원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는 즉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잘 확보하고, 경찰·법원·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