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가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한 상황 및 유형, 위반시 처벌, 신청 방법, 신청시 유의 사항 등 관련된 모든 정보

이혼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경우, **접근금지 명령(접근 제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하는 조치로, 신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1. 접근금지 명령이란?

접근금지 명령이란 상대방이 특정 거리 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법과 스토킹처벌법 등에 근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한 상황

•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경우
•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의 위협이 있는 경우
• 지속적인 연락(전화, 문자, SNS, 방문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
• 스토킹, 감시, 미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아이(자녀)에 대한 협박이나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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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금지 명령의 유형

법원에서 발부하는 접근금지 명령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가정폭력보호명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상: 이혼한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효과:

• 100m~500m 이내 접근 금지
•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한 연락 금지
• 피해자 주거지 또는 직장 방문 금지
• 피해자의 친척, 지인에게도 접근 금지

위반 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및 보호명령

대상: 전 배우자가 스토킹(반복적인 감시, 미행, 연락, 괴롭힘)을 하는 경우
효과:

• 접근금지(반경 100m 이상)
•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능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긴급조치 시)

위반 시 처벌: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

전 배우자의 위협이 즉각적인 경우, 경찰이 법원 결정 없이도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72시간 이내 접근금지) 가능
• 이후 법원에서 정식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연장 가능

3.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방법

(1) 경찰 신고(긴급 상황)

• 전 배우자의 폭력, 스토킹, 협박 등이 발생하면 112 신고
• 경찰이 출동하여 위험성을 판단한 후 긴급 임시조치 진행 가능
• 경찰이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가능

(2) 법원에 보호명령 신청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류 준비

• 보호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사용)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카톡, 문자, 전화 녹음, 경찰 신고 기록 등)
• 본인 신분증
• 이혼 판결문 사본

② 신청 방법

1.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법률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신청 가능
3.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 가능

③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자료 검토 후 필요 시 피해자 또는 가해자 심문
• 긴급한 경우 3일 이내 결정
• 보호명령 발부 후 경찰이 감시

4.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전 배우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즉시 경찰 신고 가능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기준

 

                        위반 행위                                                               처벌 내용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폭력을 행사한 경우	상해죄 또는 협박죄 추가 적용 가능

• 반복 위반 시 전자발찌 부착, 위치추적 등 추가 조치 가능

5. 접근금지 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1. 증거 확보 필수
   • 문자, 카톡, 통화 녹음, CCTV 영상, 경찰 신고 기록 등을 준비
   • 폭력 피해가 있으면 병원 진단서 발급
2. 변호사 상담 추천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면 더 강력한 보호조치 가능
3. 신변 보호 요청 가능
   • 경찰서에 스마트워치 지급 및 순찰 강화 요청 가능
4. 임시 거처 확보
   • 피해가 심할 경우 여성 보호시설이나 쉼터 이용 가능

6.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 기관

(1)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상담센터: ☎ 1366
• 경찰청 피해자 보호센터: ☎ 182

(2) 긴급 보호시설

• 여성 긴급 보호시설: 1366
•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각 지역 지자체 문의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힐 경우 즉시 경찰 신고 후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변의 위협이 있으면 가정법원 보호명령 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 만약 전 배우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