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개요 및 성립 요건, 처벌 규정 및 절차, 예방 및 대응 방법 등 관련 모든 정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의 대상은 특정한 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협박죄의 구성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해악의 고지

• 해악이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과 관련된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협박의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말, 문자, SNS, 영상 등)

(2)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것

• 협박을 받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고, 협박을 받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협박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이 특정될 것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도 가능하지만, 협박을 받는 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협박의 실현 가능성 여부

• 협박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신을 보내 해치겠다" 같은 비현실적 협박은 성립하지 않지만, "네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는 내용은 현실적 가능성과 무관하게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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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종류 및 처벌 규정

1. 단순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합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성립합니다.
  • 위험한 물건: 흉기(칼, 총), 둔기, 유독물 등
  • 단체: 조직적으로 협박을 가한 경우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상습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2항)

• 상습적으로 협박 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처벌: 형법상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단순 협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됨

4. 강요 목적의 협박 (형법 제324조)

•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보복 협박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공무 수행을 하는 사람(예: 경찰, 판사, 검사 등)이나 신고자·고소인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의 예시

• 일반적인 협박죄: "너 죽을 줄 알아"라고 문자나 SNS로 전송
• 특수협박죄: 칼을 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
• 강요 목적 협박: "이 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위협
• 보복 협박: 검찰에 고발한 사람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

협박죄의 수사 및 처벌 절차

1. 고소 및 수사
   • 피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 협박이 문자, SNS, 녹음 등으로 증거가 남아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소 여부 결정
   •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재판 및 처벌
   • 법원은 협박의 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반면, 협박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의 예방 및 대응 방법

1. 협박을 받았을 때의 대응

• 협박을 받은 경우 즉시 경찰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 녹음, 영상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협박이 심각한 경우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

•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농담으로라도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단순한 위협 발언이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 상에서의 협박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협박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