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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예시)(1) 벤조디아제핀계디아제팜 (Diazepam)알프라졸람 (Alprazolam)로라제팜 (Lorazepam)클로나제팜 (Clonazepam)옥사제팜 (Oxazepam)테마제팜 (Temazepam)미다졸람 (Midazolam)트리아졸람 (Triazolam)에스타졸람 (Estazolam)※ 기타 벤조디아제핀계 제제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비벤조디아제핀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졸피뎀 (Zolpidem)조피클론 (Zopiclone)에스조피클론 (Eszopiclone)잘레플론 (Zaleplon)(3) 바르비투르산 계열 (Barbiturates)페노바비탈 (Phenobarbital)세코바비탈 (Secobarbital)펜타바비탈 (Pentobarbital..

1. 음주운전 기준 및 단속 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음주운전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로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0.03% ~ 0.08% 미만면허 정지 (100일)0.08% ~ 0.20% 미만면허 취소 (2년)0.20% 이상면허 취소 (3년)혈중알코올농도 0.03%: 소주 한 잔 정도로도 초과할 수 있음.개인의 체질, 성별, 체중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질 수 있음.(2) 음주운전 단속 방법일반 단속: 경찰이 도로에서 음주 측정기를 사용하여 검사.신고 접수 단속: 시민의 신고로 출동하여 검사.사고 후 측정: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검사.2. 음주운전..

아래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적 규제, 처벌, 보상 체계 및 사고 후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중앙선 침범 사고 개요중앙선 침범은 도로의 중앙을 구분하는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어 상대방 차선으로 진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 사고는 보통 정면 또는 측면 충돌로 이어지며, 특히 맞은편 차량과의 충돌 시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2. 법적 근거 및 규정도로교통법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특히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중대한 교통 위반으로 취급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단순히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그 결과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과 사고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기본 위반 사항교통법규 위반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특히 핸드폰을 직접 들고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행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단속이 이루어지며, 단속 시에는 일반적으로 소정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벌금 및 벌점:단속 시 보통 1회 위반에 대해 수만 원대의 벌금(예: 약 60,000원 내외)이 부과되며, 운전면허에 벌점이 추가됩니다.핸즈프리 사용: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기기의 사용 상태나 주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교통사고처리특례법(交通事故處理特例法)은 1981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교통사고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일부 완화하여 원만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1) 적용 대상이 법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관련된 사고가 해당됩니다.(2) 형사 처벌 면제 조항교통사고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① 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면제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0465호, 개정 포함)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률입니다.주요 목적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성립 요건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할 것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②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③ 영상,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특히 민감정보(건강정보, ..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의무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형사처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상속세와 형사처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납부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상속세 납부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고의적인 납부기한 경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허위 신고: 상속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주장하여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탈루 행위: 상속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하는 행위2.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