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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확인과 학력인정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민원인 본인도 양쪽을 혼동하여 요청하거나 ‘학력증명서’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요청사유 등을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학력확인하나넷을 통해 발급. 탈북민 입국시 보호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재북 학력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사실행위(해당 탈북민의 모든 재북 학력 명시)* 학력확인서 예) ’00~’00 @@인민학교 4년 졸업, ’00~’00 ##고등중학교 6년 졸업학력인정재북 학력에 대해 남한의 학력과 동등한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행위로 시･도 교육청(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또는 통일부(전문학교 이상 학력)에 문의하도록 안내- 주로 진학을 목적으로 요청(교육지원시 필수)하며, 법적..

1) 민원서류 종류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취업, 학원 수강, 편･입학 등을 위해 발급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민원24, 북한이탈주민 포털)구비서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서’ 1부∙ 기본유형: 신분증 ∙ 가족의 대리 발급: 발급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의 대리 발급: 발급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② 학력 확인서 :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북한이탈주민 포털)구비서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5호 서식의 ‘학력 확인 신청서’ 1부∙ 신분증③ 자격 확인서 : 취업 등을 위해 북한에서의 경력 및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