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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변경된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7. 1. 18:48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이 새롭게 바뀌어서 아래에 소개 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치료종료일(퇴원) 기준 2024년 질병 치료 ② 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4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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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탈북 무연고 청소년 보호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21:13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5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제38조의2(공동 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통일부예규)보호대상•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 보호대상자(무연고청소년)보호기간• 국내에 입국한 후 만 24세까지 보호하나원 내 보호• 하나원장은 교육기간 중 무연고청소년 보호 - 무연고청소년의 학업지원, 심리 및 진로상담, 건강관리 및 정착금 통장 개설 등 사회편입 적응을 위한 지원- 무연고청소년의 학력, 학령, 희망 진로, 친인척・지인 등의 신상사항 등 파악을 통한 적절한 보호대책 강구보호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