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연금 대상자, 연금 및 세제 혜택, 산정 방식, 주의 사항 등 관련 모든 정보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기업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후 연금을 보장하는 방식의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개념, 대상자, 혜택 및 기타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이란?

확정급여형(DB) 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액이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사전에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며,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퇴직 후 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는 퇴직 후 일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 연금 운용의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2. 확정급여형(DB) 연금 대상자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이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확정급여형(DB) 제도를 도입한 경우
✅ 해당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상용직)
✅ 기업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
✅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 연금으로 전환된 직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면,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확정급여형(DB) 연금의 혜택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의 혜택

1. 퇴직급여 보장
   • 퇴직 시 받을 연금(또는 일시금)이 일정하게 보장됨
   • 임금상승률과 연계되어 퇴직급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 투자 위험 없음
   • 연금 운용의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따른 손실을 걱정할 필요 없음
3. 세제 혜택
   •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방식(연금소득세 적용)으로 세금 부담 완화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혜택 제공
4. 안정적인 노후 대비
   • 일정한 퇴직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가능

✅ 기업 입장에서의 혜택

1. 퇴직금 부담 완화
   • 기업이 사전에 연금 자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 시 일시적인 큰 부담 없이 연금 지급 가능
2. 세제 혜택
   • 기업이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손비 처리(비용 인정) 가능 → 법인세 절감 효과
3. 인재 유지 및 복지 강화
   •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보장함으로써 복지 향상 및 근로자 만족도 증가
   • 장기 근속 유도 효과
4. 운용 수익 기대 가능
   • 퇴직연금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며, 기업이 직접 자금을 관리할 필요 없음

4. 퇴직급여 산정 방식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에서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일시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 공식

퇴직연금(일시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근속연수: 기업에서 근무한 연수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이고, 20년 근속한 경우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00만 원 × 20년 = 8,000만 원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지급 방식과 기간에 따라 금액이 나뉘어 지급됩니다.

 

5.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차이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
연금 운용 책임	기업이 부담	근로자가 직접 운용
수익/손실 부담	기업이 책임	근로자가 책임
임금 상승 영향	퇴직 시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	임금과 무관하게 개인 운용 수익이 중요
변동성	낮음 (안정적)	높음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짐)

✅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 → DB형 추천
✅ 운용 수익을 기대하는 근로자 → DC형 추천

 

6. 주의해야 할 점

확정급여형(DB) 연금의 단점과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 퇴직 시기가 중요

• 퇴직 전 평균 임금이 기준이므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급여가 낮아지면 퇴직급여도 줄어들 가능성 있음

📌 기업의 재정 상황 영향

• 기업이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음

📌 연금 방식 선택 필요

•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은 근로자에게 퇴직 시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책임은 기업이 지며, 근로자는 투자 리스크 없이 퇴직 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시 평균임금이 중요한 요소이고, 기업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무 계획과 함께 연금 수령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