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이혼) 관련 법률 조항 및 소송 절차, 사실혼 해소 시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모든 정보

사실혼 해소 관련 소송 절차

 

사실혼 해소 방법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합의에 의한 해소: 부부가 합의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2. 법적 판단(소송)에 의한 해소: 한쪽이 사실혼 해소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1) 사실혼 해소 소송 절차

1.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가능 (합의 유도)
2. 소송 제기: 조정이 결렬되면 본격적인 소송 진행
3. 재판: 증거 제출 및 심리 후 판결

2) 소송을 위한 주요 증거 자료

•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동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등
  • 공동명의의 재산 또는 임대차 계약서
  • 가족, 지인들의 증언
•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
  • 폭행·가정폭력 관련 진단서
  • 외도 증거(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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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관련 법률 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 민법 제839조-2 (재산분할 청구권):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가능
• 민법 제837조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규정

 

사실혼 해소 시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1) 양육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더라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법률혼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 협의로 양육권을 결정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양육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원에서 결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한쪽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가능
• 소득 및 자녀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금액 결정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보다는 다소 보호 범위가 좁고,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사실혼을 해소할 경우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