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월세 사기 유형 및 예방 방법 등 관련 모든 정보

최근 전세 사기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빌라 등의 주택을 중심으로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종 전월세 사기 유형

1. 신탁 부동산 악용:

• 사기 수법: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긴 후, 집주인(위탁자)이 임차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신탁 부동산은 수탁자(신탁회사)만이 임대 권한을 가지므로, 위탁자와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피해: 임차인은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집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 예방: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가 신탁회사인지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실질적인 소유주)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수탁자와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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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짜 소유주 등장:

• 사기 수법: 위조된 신분증이나 서류를 이용하여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피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날리고, 실제 소유주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이 임대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예방: 계약 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대조하고, 직접 집주인과 연락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불법 건축물 이용:

• 사기 수법: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입니다.
• 피해: 임차인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건물이 철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방: 계약 전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중 계약:

• 사기 수법: 임대인이 여러 명의 임차인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 피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예방: 계약 전 해당 주택에 대한 다른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이중 계약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깡통전세:

• 사기 수법: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방식입니다.
• 피해: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방: 계약 전 집값과 전세금 비율을 꼼꼼히 비교하고,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깡통전세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사기 예방 방법

1. 계약 전 확인: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유주,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2. 공인중개사 활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꼼꼼히 기재합니다.
3. 집주인과 직접 연락: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고, 직접 연락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4. 보증금 보험 가입: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사기 피해에 대비합니다.
5. 계약서 꼼꼼히 확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합니다.

전월세 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

1. 증거 수집: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집주인과의 연락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합니다.
2. 경찰 신고: 사기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HUG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전월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다양한 유형과 예방 방법을 숙지하시고, 꼼꼼한 확인과 주의를 기울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