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 체결부터 해지까지

1.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즉,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의 종류와 그 지급 시기
•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일하는 시간과 한 주에 일하는 시간
• 휴게: 휴게시간
• 휴일: 주휴일, 공휴 등
• 휴가: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에 관한 사항
• 근무장소: 주된 근무 장소
• 퇴직급여: 퇴직금 지급 방법과 조건
•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
• 직무내용: 주된 업무 내용
• 기타 조건: 근무 평가,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외에도 근로조건의 변경, 징계, 해고 등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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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알아야 할 것들

• 서면 작성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장소, 수습기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불리한 조건의 무효: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근로계약의 종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는 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 (단, 계약 갱신 시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파견근로계약: 사용자가 다른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는 계약

4. 근로계약 변경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근로계약 해지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의한 해지: 사직
• 계약 기간 만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지 : 근로자의 귀책 사유(근무태만, 품위 손상, 능력 부족, 성실 의무 위반  등)나 사용자의 귀책 사유(경영 악화, 사업주 변경 등)가 있을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예고: 해고 시에는 미리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계약과 관련된 주의사항

• 최저임금 준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준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법규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불리한 조건 거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근로계약 관련 분쟁 해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정보 제공, 상담
• 지방노동관서: 근로 감독, 체불 임금 신고 등
•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조합 관련 상담
• 변호사, 노무사: 법률 상담

근로계약 관련 궁금중 

• 근로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입니다.
• 수습기간은 얼마나 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정하며, 수습기간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동부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