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하는 방법 등 관련 모든 정보

개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이름 (성명)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개명 절차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1. 개명 신청

개명 신청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개명 사유: 개명 신청자는 법원에 개명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됩니다.
  • 이름이 불명확하거나, 발음하기 어렵거나, 촌스럽다는 등의 이유
  •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
  • 개명 신청자의 종교, 신념, 가치관 등에 따른 이유
  • 기타 법률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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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개명 신청자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 개명하려는 이름
  • 개명 사유
• 첨부 서류: 개명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이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증명하는 진술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서 등)
• 법원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개명 허가 여부를 심리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개명 사유의 타당성
•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능성
• 개명 신청자의 과거 범죄 경력 등

3. 개명 허가 결정

법원이 개명 신청을 허가하면 신청인에게 개명허가결정문이 발부됩니다.

 

4. 개명 신고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명허가결정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5. 개명 완료

개명 신고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이름이 변경되고, 새로운 이름으로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주의 사항

•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명 후에는 은행, 학교, 직장 등 관련 기관에 이름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개명 방법 

과거에는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e-mail 인증: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e-mail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클릭하여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개명 사유: 개명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예: 이름이 촌스럽거나, 발음하기 어렵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
• 첨부 서류: 아래 필수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3. 필수 첨부 서류:

• 본인의 기본증명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명 자료: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 이름으로 인해 겪었던 불편 사례, 개명 후 사용하고 싶은 이름의 의미 등)

4.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 인지세: 1,000원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납부 가능)
• 송달료: 법원에서 정한 금액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납부 가능)

5.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6.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개명 사유를 심리하여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개명 허가 결정이 나오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7. 개명 신고:

• 개명허가 결정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개명허가 결정문, 신분증, 도장

주의사항:

• 개명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명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은폐 등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명 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 개명 후에는 은행, 통신사 등 관련 기관에 변경된 이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팁:

• 개명 사유를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개명 사유를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더욱 쉽게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콜센터: 1588-0077
• 대한민국 법원 민원센터: 1899-1999

위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명 관련 법률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관련 법률 문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