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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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및 이중 국적자의 군복무 면제 및 대체 복무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2. 27. 11:00
1. 대상 및 면제(대체) 신청 사유(1) 해외 거주자해외 장기 거주: 일정 기간 이상(보통 수년 이상) 해외에 상시 거주하며 국내 체류 기간이 극히 짧거나 없었던 경우해외 교육 및 사회생활: 해외에서 초·중·고 및 대학 교육을 받고, 생활·경제·사회적 기반이 해외에 있는 경우기타 사유: 국내와의 실질적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2) 이중국적자국적 선택 전환: 이중국적 상태에서 어느 한 쪽 국적을 선택(또는 포기)한 경우해외 거주 및 교육: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내 교육 및 사회적 기반이 없는 경우특별 심사 대상: 일부 경우, 양국 국적 보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의 주 무대가 해외인 경우 면제 또는 대체복무 대상이 될 수 있음※ 단, 한국 국적을 선택(또는 유지)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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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부모의 양육비 지급 방법 등 관련된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4. 11. 13. 20:14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협약과 각국의 법률 시스템을 활용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해외 양육비 청구 절차국내 법원의 판결: 먼저 국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외 송달: 한국 법원의 판결문을 해당 국가의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아포스티유 협약: 판결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면 번역 없이도 해외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국가 법원에 집행 신청: 국내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해외 부모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해당 국가 법률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