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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이란 무엇일까요?기물파손은 다른 말로 재물손괴라고도 하며, 타인의 소유물인 재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기물파손죄의 구성 요건기물파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타인의 재물: 본인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어야 합니다.고의성: 재물을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손괴 또는 효용 해함: 재물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기물파손죄의 처벌기물파손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

공용물건손상죄란 무엇인가요?공용물건손상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건, 즉 공용물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을 부수거나, 소화기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구성 요건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용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손상 또는 효용 해함: 공용물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거나 그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고의: 공용물을 손상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공용물의 예시건축물: 학교, 관공서, 공원 등시설물: 도로, 교량, 하수도 등기계: 소방차, 청소차 등기타: 공원의 벤치, 가로등 등공용물건손상죄의 처벌공용물건손상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