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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정책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임대 주택 우선순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주요 내용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가장 먼저 선정됩니다.기존에는 신생아 가구가 다른 우선공급 대상자와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이었지만, 개정된 정책은 신생아 가구를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다른 대상자에게 배분합니다.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출산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폐지..

▣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제19조의2∙ 절차 :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통일부 정착지원과 발급)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 필요서류: 주민등록초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배우자의 보호결정여부 확인서 각 2부(1부는 법원 제출용)- 북한에서 혼인관계 중 탈북을 했다면 북한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만 이중혼인이 되지 않음* 북한에 있던 배우자가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했다면 지역가정법원에 이혼신청-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공시송달에 의해 이혼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가정 법원(☎ 02-2055-7181~2)에서만 가능(신청 후 4~5개월 소요)..

탈북민 지원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글을 작성합니다.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