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원 제도

 

탈북민 지원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글을 작성합니다.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단.2014.11.29.이후 입국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7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ㆍ알선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바우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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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가능
학비 지원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0명), 취업보호담당관(7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