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피선거권 박탈의 법적 근거,박탈 사유, 절차, 회복 절차, 관련된 모든 정보

피선거권(被選擧權)이란 공직 선거에 출마하여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치인은 피선거권을 제한받거나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1. 피선거권 박탈의 법적 근거

1) 헌법 규정

•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헌법에서 공무담임권(공직을 맡을 권리)은 보장되지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2) 공직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공직선거법 제19조: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됨.
• 공직선거법 제18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음.

반응형

2. 피선거권 박탈 사유

1)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금고 이상의 형(징역 또는 금고) 확정 시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
• 형의 종류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기간: 

                       범죄 유형                                      피선거권 제한 기간

금고 또는 징역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제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0년간 제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후 5년간 제한

2) 특정 범죄로 인한 박탈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됨.

• 선거 관련 범죄
  •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 선거운동 중 불법행위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 반국가 범죄
  • 내란죄, 외환죄 등 (형 확정 시 영구 박탈)
• 부패 관련 범죄
  • 뇌물 수수, 횡령, 배임 등 공직 부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 강력 범죄
  •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3. 피선거권 박탈 절차

1) 수사 및 재판 과정

• 선거법 또는 형법 위반 혐의 발생 시 검찰 수사
• 법원에서 판결 확정 후 피선거권 자동 제한

2) 당선 이후 피선거권 박탈

• 정치인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도 범죄가 적발되거나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
•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며,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박탈됨.

3)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박탈 절차

•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
•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시 피선거권 박탈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즉시 직위 상실

4. 피선거권 회복 절차

1) 기간 경과 후 자동 회복

• 법에서 정한 제한 기간이 지나면 피선거권 자동 회복

2) 사면 및 복권

•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음
• 특정 정치인의 피선거권 회복을 위한 사면이 논란이 되기도 함

5. 실제 사례

1)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된 사례

• 국회의원 A씨: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지방자치단체장 B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2) 사면을 통해 피선거권을 회복한 사례

• 일부 정치인들은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피선거권을 조기 회복한 사례도 있음.

6. 결론 및 유의사항

정치인의 피선거권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며, 부정 행위나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박탈될 수 있음.

•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함
•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함

🚨 정치인의 윤리성과 법적 책임이 중요하며,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