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破産法) 관련 모든 정보 총정리

파산법은 경제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또는 기업이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한국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법률 제7428호)이 주요 법률로 적용됩니다.

1. 파산법의 개요

1) 파산의 정의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개인(자연인)의 파산과 법인(회사)의 파산으로 구분됩니다.
•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이후 면책 절차(개인) 또는 **청산 절차(법인)**가 진행됩니다.

2) 파산법의 목적

•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개인이 다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 채권자 보호: 채권자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질서 유지: 무질서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채무 정리 보장

반응형

2. 파산 절차의 유형

파산법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① 개인 파산

개인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 파산 절차

1. 파산 신청: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
2. 법원의 심사 및 조사
   •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조사
   •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 검토(예: 고의적 재산 은닉)
3.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
4. 면책 절차 진행
   •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탕감됨
   • 면책이 거부되면 채무 변제 의무가 유지됨

📌 개인 파산의 요건

• 지급불능 상태: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도덕적 해이(부정행위)가 없어야 함
  • 예) 고의적 재산 은닉, 채무 발생 과정에서 사기 행위

📌 개인 파산 후 면책 가능 채무 & 불가능 채무

✅ 면책 가능 채무

• 신용대출, 카드빚, 보증채무, 사채 등

❌ 면책 불가능 채무

• 조세(세금) 채무
• 벌금, 과태료
•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급여 체불

② 법인 파산(기업 파산)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 파산 절차

1. 파산 신청: 회사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2. 법원의 심사: 회사의 재정 상태를 검토
3. 파산선고: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고
4. 청산 절차 진행
   • 법원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 회사의 재산을 정리
   •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
5. 회사 해산 및 소멸

📌 법인 파산의 결과

• 회사는 법적으로 소멸됨(해산 절차 진행)
• 법인 대표자의 개인 채무는 별도로 남음
• 채권자는 배당 절차를 통해 일부 변제받을 수 있음

③ 개인회생 절차(파산과 비교)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대상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채무 한도	제한 없음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절차	파산선고 후 면책	3~5년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변제 의무	없음(즉시 면책)	일부 변제 후 면책
주요 장점	모든 채무 탕감 가능	일정 기간 후 경제활동 가능
주요 단점	신용등급 하락	일정 기간 변제해야 함

3. 파산 후 법적 효과(불이익 & 회복 가능성)

파산 후에는 법적으로 몇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 파산의 불이익

1. 금융거래 제한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움
   •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대출, 보증)가 제한됨
2. 일부 직업 제한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제한(면책 후 복귀 가능)
   • 금융업 종사 제한
3. 사회적 신뢰 저하
   • 개인사업자는 신규 사업이 어려울 수 있음
   • 법인 파산 후 대표자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이 어려울 수 있음

📌 회복 가능성(면책 후 생활 정상화 가능 여부)

•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변제 의무가 없어짐
•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보통 5~10년 소요)
• 직업 제한도 일정 기간 후 해제됨

4. 파산 관련 주요 법률 조항

 

                          조항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개인이 파산할 경우 변제 의무 면제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7조	법인의 파산 후 채권 변제 및 청산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개인파산 후 면책 결정을 위한 요건

5. 결론

• 파산법은 개인과 기업의 채무 정리를 돕는 법률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함
•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즉시 탕감하는 효과, 개인회생은 일부 변제 후 채무를 탕감하는 효과
• 기업이 파산하면 청산 절차를 거쳐 소멸
• 파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 가능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파산을 고려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