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혜택,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 관련 모든 정보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복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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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값입니다.

• 2024년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30% 이하	652,079원	1,102,045원	1,419,847원	1,727,535원	2,026,915원	2,319,505원
의료급여	40% 이하	869,438원	1,469,393원	1,893,130원	2,303,380원	2,702,553원	3,092,673원
주거급여	47% 이하	1,021,584원	1,727,535원	2,225,451원	2,711,145원	3,186,164원	3,652,288원
교육급여	50% 이하	1,086,798원	1,836,742원	2,366,412원	2,884,560원	3,393,192원	3,892,881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
• 재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가장 많은 지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을 받을 수 있음

②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란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을 의미하며,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었음.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생계급여는 제외될 수 있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노인·한부모·장애인 가구는 폐지됨)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폐지됨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 지원)

•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구에 매월 생계비 현금 지원
• 지원 금액 = 중위소득 30% 이하 금액 - 소득인정액
• 예시)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 652,079원, 소득이 40만 원이라면 → 252,079원 지급

②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 (본인 부담금 최소화)
• 1종: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입원 0원, 외래 1,000~2,000원)
• 2종: 일반질환자 (입원 10%, 외래 1,000~15,000원)

③ 주거급여 (월세·주택 개보수 지원)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 지원
• 자가가구: 낡은 주택 개·보수 지원

④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 학용품비 + 부교재비
• 중학생: 학용품비 + 부교재비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 지원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①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② 신청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조사용)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거 관련 서류 (전·월세 계약서 등)
6. 기타 필요 서류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③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진행
3. 수급자 결정: 선정 여부 통보 (문자 또는 우편)
4. 급여 지급: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급

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 유의 사항

1.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 소득 증가, 재산 변동(집·차 구입 등)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함
2.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부정 수급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함
3. 정기적인 자격 심사 진행
   •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 자격을 재심사하여 계속 지급 여부 결정

6. 추가적인 복지 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무료 급식, 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