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비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

목표:실질적 포용·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우리사회 건설적기여자로 성장 촉진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

 

6대전략 25개정책과제

1.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인식 전환

 1-１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성공사례 확산

 1-２ 멘토링을 통한 성공정착 견인

 1-３ 지역사회 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 확산

 1-４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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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2-１ 탈북민 보호원칙 강화

 2-２ 해외체류 탈북민 보호체계 강화

 2-３ 정착기본금 현실화 등 초기지원 강화

 2-４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 내실화   

3. 미래세대(제3국출생 등)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3-１ 제3국 출생 등 탈북민 자녀 교육 지원

 3-２ 모성 보호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3-３ 정규학교 적응 지원

 3-４ 특성화·대안학교 교육 지원/환경 개선

 3-５ 미래세대 잠재 역량 강화

 3-６ 무연고 청소년 보호 강화     

4.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4-１ 전문직 진출 확대

 4-２ 개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4-３ 채용 유인체계 마련

 4-４ 장기근속 유도 환경 조성     

5.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5-１ 위기가구 지원 기반 확충

 5-２ 탈북민 새 출발 지원

 5-３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운영     

6.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6-１ 범정부 협업을 통한 정착지원 체계 강화

 6-２ 지자체 탈북민 정착지원 책무 및 역할 강화

 6-３ 지역적응센터 서비스 품질 및 역량 강화

 6-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출처:통일부